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·전 금융위원장.

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들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세금이 6조 원이 넘는다.한달새 20건 ‘감세-현금성 지원금투세-증권거래세 年3조 稅 축소… 건보-전기료 감면 등도 잇달아 발표전문가 기존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… 절반은 법개정 필요 현실성 논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과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.

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.com이상헌 기자 dapaper@donga.22대 총선 이재명 저출산 가장 큰 원인 자산·소득 불평등…근본 대책 필요與.

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월까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.● ‘정부 패싱 논란도 제기 또 현재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정책도 많다.

한 달 새 발표된 대책들의 소요 재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산된 것만 1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.

대책의 상당 부분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 이미 예정된 ‘채널이 아닌 고위급 당정협의나 대통령 참석 행사 같은 임시·일시적 성격의 행사에서 발표됐다.이대로 1년만 더 머뭇거리면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.

효율도 지금보다 더 끌어올려야 한다.론지솔라 창업자 리전궈 회장은 중국 태양광 산업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계속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● 새로운 차원의 태양전지 이달 초 미국 매사추세츠공대(MIT)가 발간한 ‘테크놀로지 리뷰는 2024년의 10대 미래 기술 중 하나로 ‘초고효율 태양전지를 꼽았다.석 교수는 차세대 태양전지는 한국이 우위에 설 수 있는 흔치 않은 미래 산업이라며 에너지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분야인 만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